2015. 7. 20(월)

제18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익산시간이상수도·소규모시설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간이상수도·소규모시설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5. 06. 25.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사업단장
의안 번호	1584

Ⅰ. 개    요

1. 개정이유

관련법(「상수도법」)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용되고 있는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의 개정에 따른 정비(안  제1조 및 제6조제1항)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목적을 살펴보면

○  상위법인 「수도법」의 개정과 환경부령인 「상수원관리규칙」의 개정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익산시간이상수도·소규모시설관리에관한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2015. 6. 4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된「수도법」에 맞추어 안 제1조 및 제6조제1항을 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환경부령 인 「상수원관리리규칙」개정조항에 맞도록 적기에 조례를 정비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됨.

나. 주요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 안 제1조중 종전에는 “제38조의 2 제2항”으로 하던 것을 “제55조제2항”으로 「수도법」 개정 조항에 맞도록 개정하였고

□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제38조의 2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제23조의2”를 “제55조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제25조”로 각각 개정함은 매우 바람직하나 조례개정시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등 일부 추가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개정치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고 판단됨.

나. 일부개정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 조례제명 “익산시간이상수도·소규모시설관리에관한조례”는 제명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익산시 간이상수도·소규모 시설관리에 관한 조례”로 하고, 조문에서 법령제명 등을 인용할 경우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낫표(「」)를 사용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1조,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6조제1항, 제12조, 의 “수도법”은 각각 “「수도법」”으로 하고, 제6조제1항, 제12조중 “상수원관리규칙”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은 각각 “「상수원 관리 규칙」”,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판단되며, 안 제22조(관리의 위탁)제2항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은 조례 제23조에 조례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익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하고 제3항 “수탁자 선정에 관한 방법, 절차 등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로 하며, 안 별표 간이급수시설 안내판 알림 제1호중 “수도법”은 “「수도법」”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전화번호 “(840-3532)”는 “(859-4351)”로 각각 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니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안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명 “익산시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관리에관한 조례”		제명 “익산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조례는 수도법	제1조(목적) ----------	제1조(목적)---「수도법」
제32조제2항 및 제38조	------------- 제55조	------------- 제55조
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	제2항 ---------------	제2항 ---------------
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	--------------------	--------------------
(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	-------------------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	--------------------	-------------------
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	--------------------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	--------------------
으로 한다.	--------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생략)		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1. “간이상수도”라 함은		1. ----------------
수도법 제3조제9호의 --		「수도법」----------
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2. ----------------
함은 수도법 제3조 ---		-- 「수도법」 ------
3.~5.(생략)		3.~5.(현행과 같음)
제6조(수질검사) ① 시장은	제6조(수질검사) ① ------	제6조(수질검사) ① ------
수도법 제19조 및 제38조	------------- 55조와	「수도법」 ---- 제55조와
의 2와 환경부령(상수원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관리규칙 제23조의2, 먹는물	제25조 --------------	제25조와 「먹는 물 수질기준
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원수 및 정수에 대한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건강진단) 시장은 수도		재12조(건강진단) -- 「수도법」
법 제20조 먹는물수질기준		---- 「먹는 물 수질기준
검사등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		검사 등에 관한 규칙」 ----
에 의하여 -------------		------------------
제22조(관리의 위탁) ① (생략)		제22조(관리의 위탁) ① (현행
		과 같음)
②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익산시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
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설>		③ 수탁자 선정에 관한 방법
		절차 등은「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별표]		[별표]
간이급수시설 안내판(제5조제1항 관련)		간이급수시설 안내판(제5조제1항 관련)
1. 이곳은 수도법 제3조의 규정		1. 이곳은 「수도법」 제3조의
에 의한 -------		규정에 의한 ----------
※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		※ -----------------
시 연락처 : 익산시 상하수도		-----------------
사업단(☎ 840-3532)		---- 859 - 4351

3. 의견수렴 결과 등

○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위해 2015년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익산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이 없었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4.4.30.] [환경부령 제553호, 2014.4.30., 타법개정]

환경부(수도정책과), 044-201-7188

제4조(수질검사의 횟수) ① 「수도법」 제29조제1항, 제53조 및 제55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경우

가. 정수장에서의 검사

(1) 별표 1 중 냄새, 맛, 색도, 탁도(濁度), 수소이온 농도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일 1회 이상

(2)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및 증발잔류물에 관한 검사 : 매주 1회 이상. 다만,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을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 지난 1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 정량한계치(「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검출할 수 있는 최저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 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

(3)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 이상. 다만,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냄새, 맛, 색도, 수소이온 농도, 염소이온, 망간, 탁도 및 알루미늄을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 분기 1회 이상

(4) 별표 1의 제4호에 관한 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 다만, 총 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 브로모디클로로메탄 및 디브로모클로로메탄은 매월 1회 이상

나. 수도꼭지에서의 검사

(1)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 이상

(2) 정수장별 수도관 노후지역에 대한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동, 아연, 철, 망간, 염소이온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월 1회 이상

다. 수돗물 급수과정별 시설에서의 수질검사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총트리할로메탄, 동, 수소이온 농도, 아연, 철, 탁도 및 잔류염소에 관한 급수과정별 시설[정수장, 정수장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주배수지를 기준으로 하여 급수구역별로 주배수지 전후, 급수구역 유입부, 급수구역 내 가압장(加壓場) 유출부, 광역 및 외부수수계통(外部授受系統)의 수수지점, 정수계통이 다른 계통과 합쳐지는 지점, 급수구역 관말(管末) 수도꼭지]에서의 수질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

2. 마을상수도ㆍ전용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가.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불소,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냄새, 맛, 색도, 망간, 탁도, 알루미늄, 잔류염소, 보론 및 염소이온에 관한 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 다만, 보론 및 염소이온은 원수가 해수인 경우에만 검사하며,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 반기 1회 이상

나. 별표 1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전항목 검사 : 매년 1회 이상. 다만,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3년에 1회 이상

② 「먹는물관리법」 제8조에 따라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1. 별표 1의 전항목 검사 : 매년 1회 이상

2.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및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에 관한 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

③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질검사는 별표 2에 따라 추출되는 수도꼭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저수조를 통하여 수돗물이 공급되는 수도꼭지가 총 검사대상의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거나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하면 수질기준에 적합할 때까지 수시로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거나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수질검사 외에 특정물질 등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가 우려되면 그 물질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일반수도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이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질검사지점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건강진단) ①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수도법」 제32조제1항(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및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 여부에 관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화기계통 전염병이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공장 또는 수도의 취수장ㆍ배수지 부근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2.1.>

1.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취수ㆍ제조ㆍ가공ㆍ저장ㆍ이송시설에서 종사하는 자와 「수도법」 제32조제1항(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취수ㆍ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종사하는 자 및 그 시설 안에 거주하는 자 : 6개월마다 1회

2.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1호 외의 자 : 환경부장관이 전염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관할 보건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③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 및 소화기계통 전염병으로 한다.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 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 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02.29>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2.02.29>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민간위탁금 등 예산으로 의회의결을 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02.29> <단서신설 2014.04.17.>

1. 일회성 또는 반복성 단순집행적사무로서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 <신설 2014.04.17>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 <신설 2014.04.17>

3. 위탁금액이 2억원 이하인 사무(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금액에 관계없이 의회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04.17>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익산시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9인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외부위원이 4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12.02.29>

③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신설 2012.02.29>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익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준용한다.

제12조의2(재계약)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신설 2012.02.29><개정 2014.04.17, 2015.07.15>

제15조(시행규칙)   위탁운영을 위한 심사기준, 심사항목별 배점 등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